 |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비장애인들을 상대로 국가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해 거액의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챙긴 30대 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혼 후 아들과 단 둘이 지내던 A씨(35·여). 직업도 없는데다 딱히 하는 일도 없어 생활이 궁했다.
벌이를 고민하던 A씨가 떠올린 것은 있지도 않은 중증 장애인 생활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알선비용을 받아 챙기는 것이었다.
속일 사람이 필요했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무속인 B씨(54·여)를 찾아갔다. 자신을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B씨에게 “장애인 기초수급 인원 실적을 늘려 진급해야 하니 사람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계획은 수월했다. 무속인 B씨의 말을 듣고 A씨를 찾은 사람들은 A씨의 말도 쉽게 믿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국가로부터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매달 520만원씩 평생 지급되고 기존 대금 채무도 1억원까지 탕감된다”며 “장애등급 심사 착수금 520만원을 주면 장애인으로 등록시켜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 모두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이었지만 A씨의 말을 듣고 아무 의심없이 돈을 내줬다. 몇몇 사람들은 “돈을 더 주면 내 가족이나 친척도 등록해줄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렇게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가 피해자 7명에게 받아 챙긴 돈은 2억원에 달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중증 장애인 등록비 명목으로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을 받았다. 돈을 건넨 피해자는 7명이지만 A씨에게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부탁한 건 21명이었기 때문이다.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해달라고 부탁한 이들 중에는 A씨의 말을 듣고 피해자들을 소개한 B씨도 포함됐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아무리 기다려도 장애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사기행각이 드러났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기초자치단체에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데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고,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따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을 사칭하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엄중이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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