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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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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27 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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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장애인의무고용 위반율 78%"

국내 30대그룹 중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60개 대기업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장 60곳 중 47곳(78.3%)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이들 위반기업이 2015년 고용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405억원에 달한다.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내야 하는 일종의 범칙금이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이다.

고용률 1% 미만인 30대 대기업은 △지에스리테일(0.44%) △대한항공(0.74) △SK하이닉스(0.70) △엘지씨엔에스(0.77) △신세계인터내셔날(0.72) △이테크건설(0.64) △미래에셋생명보험(0.860 △한화생명보험(0.860 등 8개사다.

고용률이 1.70%인 삼성전자가 낸 2015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82억800만원으로, 전체 부담금 405억4100만원 중 2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 최고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43억6400만원, 대한항공 32억8400만원, LG전자 31억8700만원 순이다.

반면 2015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 고용부담금 0원을 기록한 기업은 △씨제이텔레닉스 △현대오일뱅크 △삼성증권 등 8곳이다.

김삼화 의원은 "협약을 맺은 기업의 의무고용률 이행여부를 감독해야 할 한국장애인공단이 이를 방관했고, 협약을 맺은 기업 또한 홍보용으로 사용한 후 고용부담금으로 떼우겠다는 식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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