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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부문 잇단 입법예고
행정타운 법인 설립 조례안도 창원시가 마산회원구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나선다.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에 토대가 될 조례안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복합행정타운 특수목적법인 설립 = 창원시는 최근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본격적인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데, 그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창원시 출자 비율은 법인 설립 자본금 51%이며, 출자 금액을 증액하려면 의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사업은 회성동 396번지 일원 71만 300㎡ 규모에 사업비 4971억 원을 투입해 공공청사, 공동주택, 임대주택, 문화시설, 업무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원 등을 2023년까지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 말 시의회가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장애인·복지 조례안 준비 =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도 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례안을 보면 시장은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5년마다 설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 유형·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해야 한다.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대학등록금이 국가 장학금과 유사하고 중복돼 이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초·중학생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임차인 보호와 노후주택 전세거래 활성화를 위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도 입법예고돼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의회에 상정된다. ◇각종 제도 정비 =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한 면 표시면적이 20㎡ 이상인 벽면 이용 광고물과 세로 길이가 5m를 초과하는 돌출광고물이 적용 대상에 추가되고,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 허가와 신고, 표시방법 등을 미리 안내하거나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와 관련한 주민협의회에는 성인지 정책 전문가를 포함하고, 성인지 정책도 심의하도록 했다.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은 공용차량 사적 이용과 부적절한 사용을 금지하고자 추진된다. 내구연한 기준으로 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찾고, 구체적인 차량 관리와 운행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성산구 양곡동 201번지 등 3필지를 성산구 신촌동에 편입하는 등 소규모 행정동 자율통합에 맞춰 담당 구역과 경계를 재정비하는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에 오를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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